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제1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ㆍ범위)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신축 규모 또는 수선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2. 제1호 외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② 시장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지원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및 재해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10년

2. 그 밖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