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2조(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의 보조금. 이 경우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제12조에 따라 지원 받아 건립된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