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마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②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5년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