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1.05.]

제3장 한옥의 진흥

제10조(한옥문화 진흥 시책 지원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옥구역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출 것

3.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중 한옥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일 것

4.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5명 이상일 것

제11조(한옥문화 진흥 시책 지원 절차)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 절차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한옥문화진흥시책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6. 사업비 집행계획

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장 한옥발전기금 융자

제12조(융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건축 등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신청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의미한다)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건축 등 융자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융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의 비고란 또는 「부동산등기법」제52조에 따라 부기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전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의 전통한옥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융자금 신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융자금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과 도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출금액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융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등)    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이율: 연 1%

2. 융자금의 대출기간: 10년

3. 융자금의 상환방법: 1년 거치 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② 그 밖의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한옥건축 등 기준 (제2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한옥건축 등 기준
구 분			건 축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 붕		․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의 외 벽		․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한옥의 담 장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문 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의 입 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	기 타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한옥 면적별 도비 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 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이상	15,000,000
67	12,550,000	※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