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17.]

[별표] (개정 2017.4.17.)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시설’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