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제8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한옥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제2항의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9조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수선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아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