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6.]

제1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②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5년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의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