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 2013.01.01.]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20조(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3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2. 한옥 수선 등: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3. 그 밖에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공사비 범위에서 융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③ 같은 건축물의 지원금은 마지막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한옥 건축 및 수선 등: 20년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5년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