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명품, S급레플리카 명품카피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안녕하세요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입니다.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저렴한 가격에 명품 로고가 찍힌 상품을 파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우리가 아는 명품은 수백 수천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런 상품들은 '레플리카', 's급'등의 명칭으로 훨씬 저렴하게 수십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정상적인 판매 플랫폼을 거쳐 판매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명품카피, S급레플리카 짝퉁 판매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명품 카피가 위법행위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수입명품이나 레플리카, 명품카피 등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카피하고 로고를 사용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또한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만 나 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제조나 판매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최근 S급레플리카 많은 브랜드들이 이러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no mercy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때문에 이에 따라 명품 카피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기에 혐의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피해액의 산정은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명품을 카피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그 피해액의 산정은 카피한 물건의 가격이 아닌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일 판매자는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10만원에 S급레플리카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모방한 정품의 원래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피해 금액은 1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피해액수는 실제 매출의 수십 수백배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로 억울하게 보다 큰 피해액을 산정 받으셨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감형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 하셔야 합니다.​​​상표법위반 및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제230조 (침해죄)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S급레플리카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9조 (밀수출입죄)제 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상표법 위반 성립 사례들- 중국산 짝퉁 상품을 밀수입 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품으로 허위 표기하여 공급, 판매 한 경우- 유명 해외 브랜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경우- 해외에서 직구한 정품 브랜드인 것처럼 S급레플리카 속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실제로는 모조품을 판매한 경우- 가짜 상표, 이미테이션을 정품처럼 광고하고 가짜로 제작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브랜드 정품이 아닌 가품을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했을 경우나 정식적인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속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벌금의 액수는 S급레플리카 물품 원가중 가장 높은 물건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명품브랜드 카피의 판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남들도 다 파니깐 나도 팔아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시게 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경쟁업체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S급레플리카 올바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특히나 여러가지 법률이 가중으로 처벌된다면 수입액의 몇백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희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억울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더욱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S급레플리카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