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조건만남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오늘의 글 요약​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처벌​2. 경찰조사 대책없이 가면 안 되는 이유​3.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학생인 줄 몰랐습니다..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어플을 통해 만난 거라 이게 성매매에 해당되는 줄 몰랐습니다..​​네. 대부분 해당 사안은 만남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학생측이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인 경우도 있으며, 어떠한 업체를 통해 만난 것이 아니기에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분들도 조건만남 많은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1) 대...​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처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조건만남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하나 더 알아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하였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나 죄질이 안 좋아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실제 최근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처럼 성범죄 조건만남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성범죄 교육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참석해야 합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경찰조사 대책없이 가면 안 되는 이유​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그렇기에 조건만남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그에 유리한 답변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뒤 수사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가 운영 중인 동주 같은 경우 면담 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조사 직접 동행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간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경위v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심심한 마음에 만남어플을 다운받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만남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v씨는 여성에게 1회 성관계당 12만 원이라는 조건을 걸고 만남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총 2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고등학생이었고 v씨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전문적인 조력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v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씨는 해당 여성이 학생인 줄 몰랐다는 점과 두 사람의 대화 조건만남 내역을 볼 때 어떠한 나이 이야기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해당 부분을 입증하여 감형을 하는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1)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2) 분명 성을 돈주고 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가 학생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3) 피해자가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을 한 점4) 재범 의사가 없으며 해당 어플을 곧바로 삭제한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부친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조건만남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사건의 결과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v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1회도 아닌 2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이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초동 대처만 잘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1 6 8 8 - 3 5 2 2 (↑ 긴급상담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성범죄 조건만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