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동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군대 내에서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인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범죄에 휘말리면 민간인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가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군대는 명백한 상하관계,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 사람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다는 문제점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군인 신분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피의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과 동일하게 형법이 적용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장에 명시된 제92조부터 제92조의 8까지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이 아주 강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92조에 따라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 2에 따라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 3에 따라 강제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군인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현역 군인 A 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병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편의를 봐주어 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군 ​​내부에서 원활한 군형사전문변호사 대인관계를 쌓아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주말로, A 씨는 동기 3인과 외출을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외출을 나온 이들은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PC방에서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6시 30분경 인근 고깃집에 들러 저녁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저녁을 먹은 후, 네 사람은 갑 코인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해당 시간 코인 노래방에 사람이 붐벼 4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이 없다고 하여 A 씨와 B 씨, C 씨와 D 씨로 두 명씩 나눠 방에 입장하였습니다. ​​1시간 이용료를 지불하고 난 후 네 사람은 20분마다 방을 바꾸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4인은 외출을 마치고 군형사전문변호사 오후 8시 40분경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3일 뒤, B 씨로부터 A 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A 씨와 B 씨가 함께 노래방 객실에 들어가 있던 20분 중 약 7분간, B 씨의 구강에 A 씨가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사를 받으며 군형법에 따라 징역 3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수소문하여 군형법에 능통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전해 들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갑 코인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군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노래방에는 각 객실마다 ​​CCTV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인하여 증거로써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노래방의 CCTV는 사건 발생 당일 일주일 전부터 현재까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없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에 접수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A 씨와 B 씨가 함께 객실에 있던 20분 중 대략 7분 동안 B 씨의 구강에 A 씨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내용에 주목하였습니다. 물적 증거 확보에 실패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께 외출하였던 C 씨와 D 씨를 신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노래방에 상주한 1시간 중 첫 20분 동안의 기억을 두 사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C 씨는 군형사전문변호사 해당 질문에 대하여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얼버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달리 D 씨는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D 씨에 따르면 평소 B 씨가 A 씨와 겉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행세하였으나, A 씨가​​ 없는 곳에선 A 씨가 항상 착한 척을 한다며 헐뜯기 일쑤라고 하였습니다. B 씨는 원칙적이고 강압적인 성격 탓에 후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 B 씨와는 반대로 A 씨는 후임들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기 싫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 씨와 B 씨가 한 객실에 있던 시간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구강에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면​​ 노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바로 옆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 A 씨와 B 씨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D 씨의 증언으로 판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 씨의 후임 E 씨와 F 씨 또한 불러내어 신문하였습니다. ​​E 씨와 F 씨 모두 A 씨가 평소 자신들에게 잘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B 씨가 자신들을 훈육할 때엔 내가 A처럼 무른 사람인 줄로만 아냐, 항상 A가 오냐오냐하니까 군기가 다 빠졌다.라고​​ A 씨를 헐뜯으며 A 씨를 대상으로 허공에 욕설을 내뱉었다고 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강압수사를 펼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A 씨의 무죄 증거로 동기 D 씨와 후임 E 씨, F 씨의 군형사전문변호사 증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황상 B 씨가 A 씨를 시기 질투하여 악의를 갖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B 씨를 심문하였습니다. B 씨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허위 신고가 맞았음을 자백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범행을 일으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인 A 씨는 단독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처럼 언제 어느 때나 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