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97, 뉴토끼 98, 99, 106) 바로가기시청 처벌 가능성 알아보기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샌가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 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웹툰 또한 한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많은 인기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해외에서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웹툰 산업 자체가 커진 반면,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국내 웹툰 작가들은 많은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시청하기만 한 이용자 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구속 뉴토끼 사건부산사이버경찰청지난 2018년 밤토끼 라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운영자들은 웹툰 저작물 9만여 편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사용자들을 끌어들여 각종 도박 광고들로 10억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이후 사이트 운영자들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 7천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31만 개라는 리플 가상화폐 또한 몰수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토끼, 뉴토끼97, 뉴토끼98, 뉴토끼99 등 수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뉴토끼 바로가기를 통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웹툰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 뉴토끼 시청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료 웹툰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그 이유는 아직까지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를 단순 시청만 한 이용자가 처벌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들은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뉴토끼 사이트 들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처벌 가능성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은 기본, 아청법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결론은 뉴토끼 바로가기를 통해 뉴토끼97, 98 등의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저작권법과 뉴토끼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작권법 제302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의해 개인적인 처벌은 자제가 되는 분위기였는데요.-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은 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지만 최근 저작권법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시민의식의 발전은 물론이고 작가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 운동에 나서고 있어 개인을 향한 저작권 침해 뉴토끼 고소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또한 법원에서는 뉴토끼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며 뉴토끼 단순 시청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한 상황입니다.​때문에 개인의 경우 친고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음, 레진코믹스 등 국내 정식 웹툰 운영사들 또는 작가분 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단순 시청도 처벌을 면치 못함으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결국 단순 시청을 위해 뉴토끼와 뉴토끼 같은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우리의 웹 브라우저는 웹툰 이미지를 사용자 PC에 일시적으로 다운로드해 보여주게 됩니다. 즉, 저작물을 임의로 다운로드한 것임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뉴토끼97, 뉴토끼98 등의 바로가기 사이트의 특성상 성인 음란 웹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교복을 입은 인물이나 청소년, 아동 성 착취 물로 보이는 성인 웹툰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아청법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뉴토끼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죠.​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운반, 전시, 상영만 하여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유명 웹툰 작가인 마사토끼가 아청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분은 위반 사항과 단속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는데요.​때문에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 접속 후 임의로 캡처를 뉴토끼 해 두셨거나 단체방에 공유 또는 개인 SNS 남겨두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안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으로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고, 작가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저작물 소비문화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웹툰을 즐기시는 걸 권장 드리고 뉴토끼 싶습니다.#뉴토끼 #뉴토끼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