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성인용품 2021.4.27.(화)​‘리얼돌’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82곳 중 ‘청소년 보호제도’ 미이행 사이트 30곳에 달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77개,이 중 82개 사이트에서 리얼돌 판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제도 미이행’ 사이트만 30곳(36.5%)에 이르는 실정- 국내 리얼돌 생산·유통·판매 유관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관련 자료 없다.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 시급​​​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여성성인용품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여성성인용품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여성성인용품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여성성인용품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여성성인용품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자료]​​​​Ⅰ.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현황(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단위: 개)구 분성인용품 판매사이트계미이행사이트 조치결과리얼돌 있음리얼돌없음2020년성인용품판매(제도이행/미이행)82(52/30)195(162/33)277(214/63)◦ 미이행 63개 중이행 54개, 미이행 5개,운영중지 4개(미이행 5건 – 고발4, 시정1)※ ‘20.12월 기준 * 제도 이행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의무 이행 Ⅱ. 여성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통관 관련(관세청 제출 자료) ◦ 국내 리얼돌 수입 방식- 리얼돌의 경우 ⌜관세법⌟제234조(수출입의 금지)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 보류- 대법원 판결(’19.6월)은 해당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으로 모든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 관세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물품과 동일 모델은 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리얼돌 수입 방식- 신고인(관세사)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한 리얼돌에 대해 세관은 심사·검사를 통해 수입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수입금지 대상 리얼돌인 경우 통관보류 조치를 하고 있으며, ’19.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건만 통관을 허용하였음 ◦ 국내 리얼돌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 판매되는 것인지- 관세청에서는 ’19.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건만 통관을 허용하였고, 나머지는 통관보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성인용품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