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상간녀 소송 피고 대응 위자료 감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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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간자소송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남편)가 제3자(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고 부부생활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상간녀에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외도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증거 속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상간남/녀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손해배상 청구가 인용,기각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원고와 피고측 모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와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상간자소송 등에 따라위자료가 달라지는데,사실상 변호인을 선임한 원고(피고)측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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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입장에서‘청구기각’,원고입장에서‘전액 인용’이라는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과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원고측에서 증거없이 장황한 주장만 하거나, 피고측에서 어차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데 증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버리면불리한 판결을 받을 상간자소송 수 있으니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주장으로 판사를 설득해야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당사자 모두가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감정적 대응 보다는 객관적 증거로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가사소송과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가사소송으로 청구 (관할 : 가정법원)이혼과 동시에부정행위 당사자들(유책 배우자와 상간남,녀)에게 가정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위로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민사사건으로 청구 (관할 : 지방법원)이혼을 하지 않고유책 상간자소송 배우자와 상간남(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참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경우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이혼소송에 병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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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의 상간녀 소송 피고 성공사례
(3,275만원->1,000만원으로 방어)
■사건개요
의뢰인 피고A씨는 세종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원고측 배우자B씨와OOO라는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는데 서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는 상간자소송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실제로 만나기 시작하며 성관계를 맺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던 원고C씨는 무심코 울린 핸드폰 알림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확인하였는데 배우자B씨와 의뢰인 피고A씨가 나눈 대화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이에 분노하여배우자B씨에게 ‘이혼소송’청구와의뢰인 피고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종 상간자 소송 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에게 원고와 원고 배우자측에게 상간자소송 연락을 금지하고 만남의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숙박업소 출입 및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나,혼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또만남의 횟수 및 기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불법성 정도,관계 단절 노력등에 대해 변론하였고원고가이혼한 전부인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총3,275만원 중1,000만원으로 방어
27년 법조경력의BK파트너스는대전, 세종,충청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로서초기 법률 상담부터 서면 작성,재판출석,손해배상금 조정,사건 마무리까지 재판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피고, 상간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유리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 할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 피고로서위자료 감액 및 사실관계 변론에 대해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백준현변호사와1:1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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