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 처벌 대변은도로교통법상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또한 본 건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형사 책임은 반드시 발생했죠​본 건은 크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주취운전으로 인한 정지 또는 취소된 자들이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죠 다만, 위협운전과 같이 벌점누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한 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나 면허 갱신을 잊어 면허 취소가 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우리나라는 18세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면허를 따지 못하고, 고삼 생일이 지나야 취득 권한이 발생했어요 무면허운전처벌 그러므로 18세 미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면허인데, 최근 이러한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벌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죠​실제로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벌 대변을 요청하는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운행에 대한 환성 혹은 호기심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언하였죠​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취 운행 추돌사건, 강릉 여고등학생 무면허 추돌사건 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전자의 사건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8명이 서울의 한 업체의 차량을 절취하여 대전까지 운행을 하였다가 업체의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1학년을 무면허운전처벌 추돌하여 생명을 잃게 한 뒤 도주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어요​이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일이 발생했죠 심지어 가해자 가족들의 SNS 계정이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역시 전과 등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해자 가족들의 집 주소와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졌다고 언급하였죠 당연하게도 가해자들은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먹을 욕을 다 먹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불성립했어요 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무면허운전처벌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최장 2년 이하 소년원에 송치했죠​아울러 위에서 서술한 사례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SNS 상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형사 책임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부모)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단언하였죠​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위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위법 행위 책임을 지게 무면허운전처벌 된다고 언급했어요​한편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죠 최근 검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소년재판으로 기소하기도 하는데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2년간의 소년원 송치가 최장 처벌이며, 높은 확률로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설명했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고 단언했습니다​그러므로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무면허운전처벌 당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