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프리리니지 홍보 메이플프리서버(사설서버) 운영으로조사받게 되었다면?​유명 게임은 대부분 사설 서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 서버가 운영되고 있으면 게임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식 게임사에서도 따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설 서버 내에서 후원금 등의 금원이 오가는 경우에는 게임사의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수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프리리니지 홍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설서버 운영, 처벌 근거 규정은? 게임사와 합의할 순 없나요?사설서버를 운영하였다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보통 자기 명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대단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버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시작하였다가 소소하게 아이템도 판매하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프리리니지 홍보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게임산업진흥법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저작권법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1. 프리리니지 홍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사설서버 운영 사건에서 게임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게임사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준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프리리니지 홍보 그러나 게임사에서는 보통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바 합의 없이 오롯이 사건 내용만을 다투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게임사에서 따로 민사 청구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여야 합니다.​​처벌 수위,조직적 운영 vs 개인 운영처벌수위는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 호기심에 혹은 지인들과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설서버 운영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며, 개인으로 운영하였다면 프리리니지 홍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라면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낮은 형인 벌금형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운영에 가담한 기간,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서버의 경우에는 수익이 수십억 원을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여러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면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금액이 최소가 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간 이후에는 다투는 프리리니지 홍보 것이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에 수사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늘 문제 되는 추징금, 대처방안은?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추징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원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이 선고되므로 형량보다 추징금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추징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석방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형을 받으신 분에게도,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추징금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저희가 직접 진행한 프리리니지 홍보 사례 중에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보았지만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 1/5 수준으로 적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추징금을 1/5로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사건이든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으므로 저희 법인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리니지 롤 사설서버 운영자 벌금형 받고 추징금 줄인 사례_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리...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 [집행 유예] 리니지 사설 서버 프리리니지 홍보 홍보로 구속된 의뢰인 1심에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