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거세지는 글로벌 망사용료 공방​망이용대가법을 둘러싸고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에서 망사용료 논란은 현재 통신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가 대상이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해당 사업자들이다.​유럽의 경우 인터넷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을 빅테크 회사들도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유럽연합은 내년초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아래 다시 망중립성 원칙이 강화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인들이 내는 전화 요금 중 일부를 떼어내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를 통해 네트워크 유지 및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빅테크 기업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망사용료 논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의 성공을 이끈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5G 왜 안터지나 했더니... 수도권·지방 격차 커​10월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기지국 한 곳의 커버리지를 고려해 시·도 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3사는 서울 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사실상 근거있는 정당한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5G 데이터 1기가(GB)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단가로만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기가 가격은, 가장 높은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통신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요금제별로 최대 4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매각 급반전...일론 머스크, 원래 조건에 인수하겠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 당초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엘론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주당 54달러 20센트, 전체 44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는 제안을 내놨고 트위터 이사회도 이를 받아들였다.​하지만 7월 엘론 머스크는 인수를 없던일로 하겠다며 입장을 뒤집었고 이에 대해 트위터가 약속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양측은 이와 관련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엘론 머스크가 다시 예상을 깨고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트위터 매각은 다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급반전되는 양상이다.​양측이 합의할 경우 곧 시작될 예정이던 법정 공방을 끝내고 엘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4K 영상 보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해야 할까?​유튜브가 4K 동영상을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수익성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 중 일부로 해석된다.​트위터 소식통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4K 동영상 옵션 여부를 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험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험 진행하고 있는 옵션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만 4K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청자의 경우 풀HD 해상도의 동영상만 재생 가능하다.​현재 유튜브는 콘텐츠의 품질과 인터넷 환경, 디바이스 등 시청자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해상도를 제공한다. 여기에 시청자가 필요하면 해상도 옵션에서 4K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다.​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은 가입하면 광고 제거, 유튜브 앱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감상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기준 월 구독료는 1만450원이다.휴대폰을 해킹하고 도청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판치는 사이버흥신소...불법 해킹 비상​휴대폰을 해킹하고 도청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불륜, 외도, 이혼소송 등의 증거 수집을 빌미로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흥신소는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주는 곳을 뜻한다. 흥신소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 역할도 하지만 불륜, 외도 등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최근 IT 기술이 발전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흥신소의 업무 방식이 바뀌고 있다. 휴대폰 해킹을 통해 대상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보편화된 것이다.​휴대폰 해킹 방식은 크게 복제 휴대폰 제작, 해킹 앱 설치로 나뉜다.​복제 휴대폰 제작은 대상자의 휴대폰을 복제 프로그램으로 복제해서 쌍둥이폰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해킹 앱 설치 방식은 대상자의 폰으로 링크를 보내서 그것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대상자의 폰에 해킹 앱을 설치하는 형태로 알려졌다.​사이버흥신소는 이런 해킹을 200~30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시기관 관계자는 “흥신소에서 뒷조사를 하는 것에도 불법행위들이 많다. 휴대폰을 해킹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비안, 제2의 테슬라 되나?​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올 3분기 7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기별 총 생산량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리바인은 올 3분기 동안 일리노이 공장에서 총 7363대의 전기차를 생산했고 이중 6584대를 사전 예약 고객에게 인도했다. ​양산 차종은 R1T 전기 픽업트럭과 R1S 전기 SUV이다. 오프로드 겸용 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전기차로 평가된다.​리비안은 현재까지 총 1만4317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2만5000대 양산 계획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확인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치 달성이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리비안이 올해 양산 목표를 달성하면, 테슬라에 이어 안정적으로 전기차 시장 진입에 성공한 두번째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쟁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디지털 경제 미디어 디지털투데이에서 매일 주요 뉴스를 오디오 서비스합니다. 오디오클립과 팟빵 데일리픽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평일 ~0600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