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강남변호사 강남카촬변호사 은우 법무법인 성범죄센터입니다.​불법촬영 몰카를 찍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 당해 경찰조사에 불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촬죄라고도 호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에 가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인데요.​더하여 불법촬영 몰카로 현장 적발 당했거나 전에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 여친이나 지인으로부터 고소 당했다면, 거의 백프로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개시됩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촬영 도구인 휴대폰부터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삭제했던 영상이나 사진 역시도 모두 복원하게 됩니다. 만약 성관계영상이나 노출사진을 찍은 전 여친 몰카 사건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은 핸드폰 압수 포렌식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등 저장장치 전부에 대한 압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서에서 전화로 조사 출석 통보부터 해오지 않고 본인 집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나온 경우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쁜 불법촬영 몰카 사건으로서 자칫 구속영장 청구나 징역형 실형 선고 등 상황까지 발생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강남카촬변호사 로펌 은우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불법촬영몰카로 적발된 당사자가 강남변호사 중 대다수는 딱 한 번 도촬을 했는데 우연히 적발되기보다는, 과거부터 다수의 도촬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닌 경우도 있겠으나, 대상이 여친몰카이든 지하철 몰카이든지 간에 과거 수차례 이상 도촬을 해오다가 한 번의 적발로 인해 과거의 모든 불법촬영 행위까지 다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당연하겠으나 몰카 피의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일 것입니다. 우연히 최근에 폰을 교체하여 새 폰이기에 털어도 나올 것이 없으면 모를까, 아무래도 과거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 단톡방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이든, 찍었다가 삭제한 영상들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면 카촬죄 처벌로 이어질 수준의 파일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포렌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영상 사진은 복원될 것인데, 촬영 구도만 본다 해도 몰카물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되며 어디에서 다운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한들 그런 진술이 통할 리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포렌식을 하게 되면 경로 확인까지 모두 진행되며, 성관계영상이나 사진이 몰카 구도로 찍혀있는 것을 전 여친과 합의해서 찍은 것이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고 둘러댄다 해도 경찰에서 강남변호사 이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니 몰카였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뿐입니다.​​요컨대, 본인이 불법촬영몰카 한 건으로 일단 신고 당했고, 휴대폰을 압수당했든 임의제출했든 곧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올 사진이나 영상이 상당수 있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강남카촬변호사 로펌 은우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 수사 과정 변수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과 동행해 진술을 하시고, 포렌식 결과물 선별 과정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상황을 피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사실로 특정되는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아예 작정하고 몰카를 찍었는데 그 사진 영상이 복원된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는 과거에 동의했거나 서로 무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찍은 전 여친과의 성관계 영상이거나 여자친구 나체 사진임에도 자칫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의 또 다른 불법촬영몰카 건으로 간주되어 추가 피해 건으로 사건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불법촬영 몰카 형량 수준은?일단 초범이고 단 한 건의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는데, 그 촬영 수위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강남변호사 찍은 가령 지하철몰카나 길거리 몰카의 경우라면 보통 벌금형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에도 벌금 수위는 최소 500만 원 정도에는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 단계에서 잘 대처한다면,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벌금 전과가 생기는 상황도 피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① 카촬죄 재범인데 또 걸린 경우, ②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의 불법촬영 몰카 건으로 걸린 경우, ③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이 복원된 경우, ④ 길거리나 지하철몰카 수준이 아닌 성관계몰카나 화장실 탈의실 몰카인 경우, ⑤ 미성년자나 학원생 학생 등에 대한 몰카 영상을 찍은 경우 등이라면,​이런 때에는 확률상 벌금형 처벌이 아닌 최소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기본이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지, 자칫 수년 이상의 실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몰카 합의금 수준과 대책은불법촬영 몰카 합의금 액수로 정해져 있는 기준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오직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강남변호사 가해자가 피해보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면 그 액수가 합의금 기준이 될 뿐입니다.​따라서 몰카 합의금은 ▶ 사건의 죄질이나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 피해자의 성향, ▶ 피해자가 합의 불발을 감수하고도 큰 액수가 아니면 합의를 거절할 것인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몰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따라 액수 산정은 달라집니다.​​다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하철몰카나 버스몰카 길거리몰카와 같이 외모를 단순 도촬한 사건이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 몰카 합의금으로 책정될 때가 많으며, 성관계 몰카나 노출 사진 몰카 사건이라면 이때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부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선에서 몰카합의금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몰카형량이나 몰카합의금 문제로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강남카촬변호사 로펌 은우와 신속 상담하셔서 사건 대처 방안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 야간 공휴일 가능).​연인 간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몰카를 촬영하거나 길거리 및 대중교통 등에서 잘못된 충동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