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전문변호사 춘천변호사 춘천양육비증액청구안녕하세요, 춘천이혼변호사 안지연 입니다.(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2층 변호사 안지연 법률사무소)(상담문의: )​ 속편으로 양육비증액청구에 대해서 쓰기로 하고 오랜만에 블로그글을 올립니다. 한달에 한 번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업체에 맡겨 광고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지 않고, 처리한 사례를 토대로 제가 직접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속편으로 예고한 이혼 후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비를 정하여 이혼하게 되는데요.그 이후, 양육비를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양육비를 줄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이 모두 정해진 후, 양육비가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선 민법에 있는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혼전문변호사 민법 제837조에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때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꼭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을 했을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춘천변호사 얼마로 할지 등등에 대해 또 다른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때에는 이혼 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을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청구하여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될 때에도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판결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양육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변호사 이혼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는 아무래도 장래양육비 보다는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과거양육비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과거양육비가 잘 인용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를 구할 때는, 일부는 감액되거나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춘천변호사 알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안변이 담당하였던 실제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례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과거에 이혼하면서 아예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협의이혼 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 왔는데요. 사건본인이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상당한 교육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시에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세월이 흘러, 경제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또한 그 무렵 청구인은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었는데요. 결국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도 변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결국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는 물론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해서, 원만히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달라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을 구하였다가, 상대방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나,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이 원만히 협의해서 춘천변호사 화해권고결정으로 끝이 나긴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하여 과거양육비를 포기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소송이 원만하게 끝났고, 만일 판결로 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춘천이혼변호사​두번째, 판결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예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 조차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소 젊은 나이에 자녀를 가지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그때부터 자녀를 데리고 혼자 집을 나와 3년정도 양육을 하였는데요.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부터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찾아왔을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도 안된 상태는 처음이라서, 저도 사건을 검토해보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고 동시에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자, 상대방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자녀를 청구인이 양육해 왔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정도로,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춘천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인에게 매달 양육비라는 주라는 판결이 내려져 전부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 판결 사례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7년전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일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사례입니다.​청구인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었습니다.​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상대방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조회하였는데 상당한 재산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달 60만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상으로 이혼 후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춘천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상담문의: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2층변호사 안지연 법률사무소​마지막 사진은 최근 공청회에 참석한 사진으로 마무리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