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미지급 랜선 사수 기계왕곽두팔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사수 기계왕곽두팔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급여 명세서...직전 포스팅으로 급여명세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급여명세표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2024년 최신 버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 의무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급여명세서 미지급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급여명세서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By기계왕곽두팔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세부적인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 지급의 부분을 해석해서 활용하는 관례가 존재했습니다. 즉 정확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세부적인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었던 것이죠!다만 2021년 5월 18일애 개정 및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 대장을 작성할 급여명세서 미지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기타 공제액까지 적혀 있는 임금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공 해야만 하는 강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강행 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사업주분들이 임금 대장이나 명세서를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가 강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규정을 미이행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사항 - 기본 법규정By기계왕곽두팔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 116조의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2항을 살펴보면, 바로 위에서 다룬 근로기준법 제 4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 명세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해당 규정을 통해 법집행을 공고히 하려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사항 - 시행령 세부 사항By기계왕곽두팔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개별기준 중 '사'영역을 급여명세서 미지급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살펴보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회차에 30만원의 과태로, 2회차에는 50만원, 3회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 명세서에 법에서 정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내역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기 적어서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부터 시행령까지 세부적으로 법망을 촘촘하게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무시하고 임금 명세표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신고 방법By기계왕곽두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정중하게 법조항을 보낸 후, 해당 명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심문하고,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미지급 이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한계점 또한 명확한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한 후, 노무사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메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사업주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사 급여명세서 미지급 소송을 가는 것이죠! 다만 민사 소송 또한 1심, 2심 ,3심의 구조로 셋팅되어 있기에 소송의 기간이 길어서 지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플래닛이나 기타 커뮤니티의 글들을 잘 참조해서 인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지급 하는 경우의 신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도움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왕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