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제추행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계급 : 대위○ 피의사실 : 피의자가 노래방 등 여러 장소에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 발송,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여 스토킹범죄행위를 함○ 군인등강제추행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여군이 많아지면서 군 내에서 군인끼리 연애와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서로 잘 사귀고 좋게 헤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녀사이에서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앙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복 군인등강제추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번 성공사례는 요새 말로 잠시 썸을 타던 옛 연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장교 분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고소인과 본격적으로 사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인등강제추행 스킨십에 불과할 뿐 절대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한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말로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러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군인등강제추행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그리하여 그동안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의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한 증거를 보여주며 강제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군인등강제추행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다만 스토킹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많은 전화 시도와 메시지 전송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옛 연인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보낸 것이었고 괴롭히거나 집착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분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실제 판단에서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고소하고 신고하는 케이스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부분 그동안 친하거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믿었던 상대이니만큼 신고를 당했을 때 배신감과 억울함이 더 클 수 있는데요​그럴수록 이성을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아무런 피해 없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가 있겠습니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