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판사출신변호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았다면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판사출신변호사[이 글은 실제로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문유진판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판사는 재판보직과 비재판보직을...​​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입니다.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낯선 사람이나 함께 있던 지인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만약 단순한 접촉이었고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스킨십이나 술에 취해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례라면 판사출신변호사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3.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사건을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건을 정리한 후, 며칠 내로 관할 경찰서 수사팀에서 가해자에게 정식 조사에 대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4.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단순 강제추행이 판사출신변호사 아닌 다른 중범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 및 가해자의 행동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되거나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술집 룸 등에서 단순 추행을 넘어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구강 접촉 행위를 했다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판사출신변호사 강간 미수나 유사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 과정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는데 고의는 아니었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실제 강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도만으로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6.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 사건이나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절차가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중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여 관할 경찰서 판사출신변호사 유치장으로 이동시킨 후 수감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 후 하루나 이틀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나쁘고 2차 피해 우려나 도주 위험이 있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장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7. 단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시 징역형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강간치상, 유사강간,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출신변호사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으며,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혐의 방어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8. 가해자가 실수로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든 강제추행을 했지만 강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해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추행만 인정하고 유사강간이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도, 판사출신변호사 경찰 수사관이 이를 수용할지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 임하면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9. 고소장이 접수되면 약 1주일 이내에 고소인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경찰서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그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해 경찰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피고소인은 보통 이 판사출신변호사 시점에서야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판심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 교대, 수원, 인천,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사무소로 내방해주시면 되는데요. 법무법인 판심과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9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동 3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702호, 7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