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S급이미테이션 샤넬은 빠져있네??​새해 ‘근검절약’을 다짐하신 분들 계신가요? 명품은 단 한 개만 사도 이 다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그래도 눈에 계속 아른거린다면, 불온한 ‘플랜B’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S급이미테이션 바로 모조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짝퉁, 카피,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S급, st 등등 모조품을 지칭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럴싸한 영어를 붙여서 부정적인 느낌을 덜고자 하는 노력이겠지요. 하지만 상표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S급이미테이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잠깐, 가담이라니? 모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법에는 모조품의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짝퉁을 만들어 유통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짝퉁을 돈 S급이미테이션 주고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짝퉁 가방을 두세 개 사서 국내로 들여온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유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칼럼은 제품에 현대미술을 접목한 명품 브랜드 S급이미테이션 루이비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지인이 겪은 짝퉁과의 전쟁 이야기, 상표법 위반에 대한 설명, 관세법과 모조품 반입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외국에서 모조품 가방 하나, 신발 한 S급이미테이션 켤레 정도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장려할 일은 결코 아니지만요. 모조품을 둘러싼 현행 법률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법률방송에서 진행한 ‘동대문 짝퉁시장’ 기획취재와 S급이미테이션 관련한 저의 인터뷰 영상도 링크로 남깁니다. 흥미로운 기획이니 시리즈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아티스트 울리는 모조품 판매·구매와 법률문제 글 | 백세희 변호사 현대미술은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건...​▲신새아 앵커=좀 전 S급이미테이션 영상에서 보듯 매일 진품을 보고, 판매하는 백화점 직원들조차도 모조품을 한 눈에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ltn.kr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급이미테이션 콘텐츠IP팀 선임 파트너 변호사 백세희 ​dkl.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