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군인등강제추행 · 군검사 경력 변호사로 이루어진 대응팀에서군사 사건에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기소유예 선처 사례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범죄 전과가 발생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YK 변호사는 피의 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의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의뢰인이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의 사실과 뭉뚱그려 의뢰인의 범행인 것처럼 기재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 사실 중 일부는 의뢰인과 무관한 것임을 밝히며 잘못 기재된 피의 사실 부분에 대하여면밀히 검토하여 군인등강제추행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YK 변호인 의견서 中 1장​ 경찰 처분 결과 &amp선고 결과의 의의경찰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군인등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 군인등강제추행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폭행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폭행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받아야만 하는 이유법무법인 YK 군형사 · 군징계 사건 대응팀​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이처럼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기소유예 처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군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처벌, 군 징계, 보안처분 등에도진급이 누락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 가능합니다.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시한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사실이죠.​군인등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충분히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추행이라 느꼈다면 이것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증거가 없다고 잡아떼거나 억울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며반드시 사건 초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군인등강제추행 외 - 불기소처분​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법무법인 YK 국방 법무센터1688-1070​​​